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그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고용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