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노위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지노위에서의 판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4.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신규입사자가 6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록 재직기간이 1년이나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차와 3년차에 발생한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을 적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의 근태현황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가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