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2022.05.11.)을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에도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 자료(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위원을 의미하며(근로자참여법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가 원칙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일련의 노동관계법령(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