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OJT는 on-the-job-training으로, 직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종업원의 훈련 방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의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사 관련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그날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 없는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목적 불문)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