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재직일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9개월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근로자 입사 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건강문제)는 '개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아 이후 회사 면접 시 그 사유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수입 외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를 겸업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이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급여 지원이 아닌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 상황에서 취업 이력이 없는 학생이 급여 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기간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사유서가 시말서와 같이 징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예컨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구를 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종료의 실질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후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