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보면 돈을주는 앱테크도 겸업인가요?
요즘 폰으로하는 앱테크가 정말다양한데
스마트폰으로 앱을통해
광고를보면 10포인트씩(10원과 동등한수준)주는
앱테크도 있더라구요
열심히하면 하루에 1~5처넌 버는데
저도 퇴근하고 해보려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원화로 출금하거나
네이버포인트 또는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겸업이라 겸업을금하는 회사에서 이런 수입이 문제가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겸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앱테크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앱테크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앱인지, 소요시간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해당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앱테크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의 앱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수입 외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를 겸업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이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