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해당 퇴사사유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거리가 먼 이유로 퇴사시 그 거리가 멀다는 데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나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회사에서 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병가는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병가 자체를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해당 근로자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의 다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전 주의 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라고 채크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분은 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퇴사 이전에 1년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어 반환이 가능하나,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