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임금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준급, 직무급, 식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지금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 삼아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의 부모가 그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잠정) 중 남성은 6.8%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flow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의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경력직이더라도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요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아님)을 갖추었을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