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임금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상대방일 것이지만,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그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 상황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 체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여러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보 중 하나로 그 조건이 변경한 경우라면 이를 회사 등에 다시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이루어집니다.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회사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유연함을 더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입사 당시에 정했던 임금 수준만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