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도 구입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명목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단위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7/1-7/10 내에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근로자라면 권리(주휴수당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대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퇴직금의 경우 그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그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