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329.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휴업이나, 폐업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페업하거나 휴업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회사의 공상처리 제안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승인일부터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소득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부정수급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시간을 투입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동과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시면 고용산재보험을 바로 상실 신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