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능력 부족이 사회통념상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낙상으로 인한 디스크 악화, 즉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기저질환(퇴행성 허리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이 아닌 해고이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한 일부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업재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씀주셨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 등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주장에 따름).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