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일관되게 계산(월급x일수/달력일수)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산출식이 표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볼 소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학원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규정을 우선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가 규정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통상임금 및 출산휴가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에 고용보험을 통해 대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임금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상대방일 것이지만,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그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 상황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