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차 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각각의 주를 기준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네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찰이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