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산휴가는 근로자의 휴무와 별개로 부여되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공정성은 법적인 측면이나 인사관리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희망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등 유의미한 부분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이라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검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부내역은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연이자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일부 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