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짖나 궁금합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부당한 지시 등을 이유로 노동관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 단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기간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의 수위는 회사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