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사유를 이유 삼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도 휴업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