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및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처리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 등이 있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