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심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워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3.0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나,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규칙에 음주로 운전 못하니 월급30퍼센트 삭감이라는규칙은있습니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징계로 인하여 해고당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