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가 퇴사 당시 근로자의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하여 그 환급분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서면을 작성하는 협의 전인데, 다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시급이 기존 시급에 비해 인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 차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고용과 산재 보험으로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도 2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상용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네 회사에 정정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