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에서 근로자부담분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품이 귀 근로자의 실제 법정퇴직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부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주민등록등본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서 미작성 등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식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