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예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2.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임금 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이를 근거삼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쟁점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났기에 다른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실무상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에 찍힌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