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23.2만원(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근로기준법 제49조), 주장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퇴사처리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상실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이 아닌 한 근로자의 학업에 대하여 회사가 제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국민/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직종(법, 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