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기간 내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직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8.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시간근무주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30분을 나눠주는것도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로 명시하여도 가능합니다. 한편,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다른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라면 공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1~1/3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