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의 범위 내에서 이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1일 단위로 분할이 가능(시간 단위로의 분할은 어려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상실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합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