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3.10.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다면 기존과 상이한 스케쥴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 통보 시점이 해고일 이전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함) 등은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사람은 복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판정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함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 다른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