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을 세전으로 수정한 후에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 등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퇴직금 역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단절이라면 소득세 등 세금도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러면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피해를 보게 되나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