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일용직 등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다른 특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회사 및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0,12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