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의 경우 회사가 약속한 바와 같이 유급 처리될 것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외에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상시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의 경우 정액 공제이며, 그 외 나머지 보험의 경우 요율에 따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추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수정하여 서명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날짜는 어떻게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내용이 명시된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제 연장되는 시점을 기입하시고, 최초입사일을 별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