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스케쥴 등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임금지급기일까지 당초 계약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실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체만으로 새로운 회사가 귀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서류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그 서류를 통해 귀 근로자의 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1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초일 ~ 말일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구조라면 10월의 급여는 1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한 근로자 귀책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미발생을 이유로 위 임금구성항목 중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