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서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어서 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뒤 공단에서 귀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하는 금액은 발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A직무를 수행하다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재입사한 경우라면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 체결일 이전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A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여서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해당 근로자까지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수당 관련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때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②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1번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와 같이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