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에 따른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책정에 관한 방법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임금 책정의 기준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4.5시간이라면 4시간은 근로시간,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귀 질의의 사례 모두 적법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 내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