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에 퇴직금도 증가하고 월급여도 그만큼 보장됩니다. 휴가 사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와 위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재는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만으로 징계위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복성 징계로 오해되지 않도록 괴롭힘 조사와 징계절차를 분리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일반건강검진은 법적으로 2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말씀하시는 홀짝의 개념은 공단의 격년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단에서 별도로 인정 및 등록하여 검진했다면 출생연도와 다른 해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반기에 새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정 정기교육시간이 자동으로 8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 바, 원칙적으로 연간 16시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실시의 경우 산안법상 교육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법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 시 퇴직연금 대상이 되며, 기본 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1.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성과연동주식보장제도는 2025년 10월 기준 주가 대비 3년간 주가 상승의 성과에 따라 2028년 주식 지급 여부 및 주식수를 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직 이동은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조정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신청한 뒤에 연기 신청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3. 군 기간 이후로는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에 위 임금총액이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그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함위 근로시간 기준 실제 계산된 최저임금이 3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임2. 공제는 안 됩니다.3. 위법, 적법에 관한 행정해석이 전부 존재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4.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5.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6.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