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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접촉사고 났을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각지대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시에는 차량과 자전거의 진행방향, 도로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쌍방이 서로 큰 상해를입지 않았다면, 상호 서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마무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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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일단 님이 사업소득자인지? 급여생활자인지가 모호 합니다. 1. 만약 님이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2021년부터 하셨다면 2021년 자료만 가지고 산출해야 하면,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계속이뤄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됩니다.즉, 사장이 없어도 사업체가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2. 만약 님이 급여생활자라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득이 인정됩니다. 상기 내용에서 특히 단서조항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어 이야기 하시면 되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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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음주운전아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위해 보험합의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금고형은 아닐 것이고 단순 벌금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관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감면될 벌금 즉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200만원 이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사합의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사고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조사관에게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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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 가급적 빨리 합의하란는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님이 들으신 가능한 빨리 합의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니 이를 지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여기서 향후치료비란, 어머님이 어차피 치료받으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될 치료비를 어머님에게 미리 드리고 그 돈으로 치료받고 싶으실때 편하게 치료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괜찮으셔서 치료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면 성립하는 이야기 겠지만, 님의 질문처럼, 갈비뼈 외에 다른 부분이 편찮으셔서 치료를 더 요한다면, 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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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부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현재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님이 들으신 것은 쌍방과실사고에서 자차 선처리를 하는 경우 구상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문제로,님 처럼 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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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행중 사고났을때 100프로가 나올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 모두 주행중에 100%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주차장에서 양차량이 주행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방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상대방은 직진중이고, 님은 좌회전중 사고라면, 진행방향에 따라 7:3 또는 6:4 정도에서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른 가감, 도로 폭도 일부 고려대상이 되며, 비정상적인 운전행위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고려하여 최종 과실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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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 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 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하여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시 상해에 대한 벌점과 행정처분등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없는 사고로 단순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민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활용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상해를 입기 어려운 지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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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 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속칭 민식이법이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상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성인어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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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런 사고의 경우,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어떠한 과실도 없기 때문에 과실은 추돌차량이 100% 가 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도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그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신 후 보험접수번호가 나오면, 병원에 내원시 해당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별도의 치료비 지불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별도로 지불하는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시어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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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곳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인도가 없고 가운데 펜스가 쳐져있는 왕복4차선 국도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타나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인도가 없고 펜스가 쳐져 있는 일반 국도라고 하셨는데, 해당 도로를 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의 보행이 불가한 전용도로가 아님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사람이 우측에서 보행중 사고인지? 도로 중앙에서 보행중이였는지? 도로를 횡단중 사고인지에 따라 사고발생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보행인이 혼자였는지? 두명이상이였는지에 따라, 보행인이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보행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사고로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측과 합의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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