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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연차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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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남겨주신 내용상으로는 근로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4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이 망해 손실이 나거나 이윤이 났을 때 본인이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부가적 요소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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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이 2년이 넘었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해놓은 것이라면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이 됩니다.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직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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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바로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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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초과사용분만큼 연차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업규칙에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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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때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납입을 하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필수는 아니지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에는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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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고용노동부의 ‘2021년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도 퇴사 시점에 대한 지침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거주이전 날짜는 3월 중순이고 퇴사일자는 8월 말인 것에 의하면, 약 5개월 이상을 통근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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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예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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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세금 3.3프로 또는 4대보험 둘중에선택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을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도급(용역)업무를 진행하신다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식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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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여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 등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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