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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골프공이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을 친 자와 골프장 운영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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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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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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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도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 사회적 합의, 교육, 학교 등에서의 지도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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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원의 송달 내용이 문앞에 스티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체국에 가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달 시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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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조정후 못받은금액에대해 소송하면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사건을 하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입니다. 중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이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기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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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편의 바람핀 상대냐고 전화 와서 욕하고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바로 고소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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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하여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이 위협적인 내용이라면 협박의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통하여 위 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는 변수가 너무 많음).
법률 / 재산범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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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인정 여부를 검토해서 양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 등을 확보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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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타고있는데 옆차가 문콕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덴트 비용 등의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손괴로 볼 수 없기에 형사고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콕을 하는 영상이나 이에 대한 상대방 측과의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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