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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사안과 같은 용도 기망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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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음주운전초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었던 경우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동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형의 경우 범행 인정, 운전의 경우, 범행 후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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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ㅣ법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고 다만 임의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이기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도 청구를 제기하고, 보증금은 공탁한 후 판결 확정을 받아 명도집행을 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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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해서 사건 번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현출시키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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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소음 유발이라고 한다면 폭행 등의 고소는 가능한데, 소음 유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 두고, 소음을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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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십육글자채우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재산범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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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을 포기하였고, 그에 대한 의사 표시까지 되었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지 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같은 것이 있다면 첨부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 보낸 메시지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적 판단으로서 행정 기관 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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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은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소송을 통하여 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a는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안이 다른 판례(예전의 판례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사안에서는 기판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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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체포후 합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피해를 입은 재산 가액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바, 신발 가격에 적절한 위자료를 붙여 합의금을 제시해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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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보기는 좋습니다. 신청이유로는 질문 내용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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