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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통원치료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학적인 판단은 병원 측에서 하는 것인바, 병원 측에서 일 주일에 몇 번만을 치료하겠다는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을 추론해 보면 대인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 치료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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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벌 및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선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등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 처리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합의를 했다면서 2천만 원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약정만 해 두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를 못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불리한데,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수사 과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추후 법원에 문의를 해서 조건이 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탄원서는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피의자의 성향, 생활환경, 약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기재 및 신분증 앞, 뒷면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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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운영사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 영장의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업체 측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하여 가해자가 특정될 수가 있는바, 글을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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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의 해제나 취소 등의 근거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거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존의 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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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유산을 자손이 없어서 기부하려하는데 사촌들이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어떠한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의뢰인이 자의에 의하여 생존 당시 재산을 처분함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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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명히 도의적으로는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한데, 우선 녹취 당시에 불법이 없었고, 특별한 언급이 없이 들려만 주었다면 특별한 위법행위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들려주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이었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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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의 부분인데, 앞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본다면 위 글만으로는 모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앞, 뒤의 다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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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시 넘어뜨린 화분. 보상후 소유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멀정한 화분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가격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바,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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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의 가처분의 보전 조치 후 건물 명도 및 밀린 월차임과 명도 완료시까지 월차임의 지급 청구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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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주차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자의 차량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의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한데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한 이전이 아닌 의뢰인이 그냥 옮기는 경우 차량의 손상 등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손괴의 고소 등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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