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비가 오면서 옆집 담벼락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현재 자차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담벼락 공사하신곳에서 손해배상등 가능한건지..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건지..? ㅜ
다른 보험상품으로 배상할수있는게 있을지..
절차순서랑 부탁드립니다.
차로 움직이시면 일하셔야하는 부모님 차량인데. 걱정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벼락을 설치관리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영조물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위 담벼락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 규정입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담(시설물)의 관리 상의 과실이 있을 것이기에 담의 주인인 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옆 집의 소유주와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