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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때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의 경우 기존에 고소를 한 자가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알고 그 내용으로 고소를 했어야 성립이 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당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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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추후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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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출 공시 시가가 내렸다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대출 당시 체결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약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성격을 확인하여 무효의 주장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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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의 누수로인한 각서를 요구할때 대응방법과 법적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경우 써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가 있는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누수의 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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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의 경우 몰래 갖고 가야지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10분 후에 20만 원을 갖고가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도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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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맨홀뚜껑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거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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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대상 재산을 찾아서 권리 주장을 해 두시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이행 신청만으로 빚청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데, 채권이 있다면 집행을 통하여 강제로 의뢰인 측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고, 받는다면 기존의 채권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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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연성 요건이나 모욕죄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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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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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유류분의 문제인데, 시효를 고려하면 3번에 대한 주장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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