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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재산을 기초로 하여 소송 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치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에 오른다면 그 부분이, 내린다면 그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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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뢰인이 이혼 생각이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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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원, 피고가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상속 문제로 바뀝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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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의 경우에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끝나지는 않고 입증 등이 필요하다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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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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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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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용하여 항소장을 확보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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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모욕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이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할 때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는 아니고, 형사상의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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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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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정이 안 된다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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