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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 내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질문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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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금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함).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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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님).종교인이라고 양형상 특별히 감액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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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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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차 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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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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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 잔여 횟수가 다르다거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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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류 작성 후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명의대여, 회사 세금, 급여에 따른 세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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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첨부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증명서 입니다. 금지 청구를 보통 함께 신청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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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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