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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후로 다른 말이 더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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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몇개가 연체됀지가 5년이다되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제기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 은행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고려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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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보한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바, 사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니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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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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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소환장이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이라 보통 등기로 송달이 됩니다. 송달되는 것을 잘 확인해서 기한 내에 벌금 납부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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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지간 공동명의 집을 한쪽명의로 옮길때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질관계를 따지면 대금 지급을 받고 이전을 해주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는바, 증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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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소위 빨간줄 있으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좋지는 않습니다. 벌금 전과의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나 성관련 범죄의 경우 여러 취업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과의 경우 제한이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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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사안에서 형량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사안은 명백하지 않지만 대인 피해가 있다는 전제)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보통 첫번 째이고 자백하며, 대인 피해가 없다면 벌금 정도로 예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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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적인 문제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먼저 하는 측에서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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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작동이 잘 되었다면 그러한 점을 우선 얘기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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