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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토킹 폭행 처벌과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벌 정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하니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너무나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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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상황에 대한 영상, 목격자 녹취나 진술서, 진단서 등이 모두 증거이니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과실치상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후자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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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못낸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소 부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밀린 월차임 등에 대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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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중 경찰이 죄목 바꾸라고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소는 법규정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바, 죄목을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알지 못하여 협박인지, 모욕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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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압류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 상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 중 2번과 관련되어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압류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전제).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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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중 형량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명 등을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특정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데 추후 경찰이 연락을 해 올 것인데, 수사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형량의 경우 자백 여부, 합의 여부,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벌금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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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당한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빚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별도로 연대보증 등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이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아버지는 별도로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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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조를 받아 수리를 하면 되는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임의적인 협조를 못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중의 감정신청 또는 소송 전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감정을 받아 누수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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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환불시 방법은 없나요??신청 후 취소 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의뢰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 시 환불불가 규정이 있을 것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작성이 안 되었다면 반환 주장을 하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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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없이 저 내용만이라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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