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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범죄의 인정 여부, 합의나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데 단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 주소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전입된 주소지에 송달되는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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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양육비의 경우 시효의 문제는 있으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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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소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면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에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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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만 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밀쳤다는 것이 말리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인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바, 내용 판단 후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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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전의 상황이고, 의뢰인 측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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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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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망 사고나 도주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의 12개 항목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기에 위 12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차량이기에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문제이나,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예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도 없으로도 읽히는바, 사안의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액은 사고에 비하면 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형사 재판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지만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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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 1로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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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보면 세대원이나 세대주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 위 규정에 따른 판례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바,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직계비속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대응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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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를 넘어서 사기가 되려면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거나 돈을 빌리는 동기 등을 거짓으로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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