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청구하는 금액과는 관련없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있는바, 10만 원 청구를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자 소송이 가능하니 소송 사이트에 가입 필요, 다만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정상 지급 권한이 유효하게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를 하면 됩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돈을 빌려간 내용, 갚기로 한 내용,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추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사안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 두고, 그에 대한 자료 등을 업체 측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후자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둔다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추심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하였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조사 형식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록에 현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의뢰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받은 손해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