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원칙: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모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상황: 삼촌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법정 상속인(엄마, 이모 포함) 전체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촌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형제들에게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2. 숙모와 사촌들에게 수익이 분배될 위험법적 소유권: 일단 삼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삼촌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사후 리스크: 만약 삼촌이 마음을 바꿔 수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 전에 삼촌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집(또는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숙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엄마와 이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가장 안전한 방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공동등기 (가장 추천): 번거롭더라도 엄마, 이모, 삼촌 세 분의 명의로 공동 등기를 먼저 하세요. 그 후 매각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만약 반드시 삼촌 명의로 해야 한다면, "이 등기는 매각 후 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편의상 등기이며, 매각 대금의 몇 %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무소 인증(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증여세 주의: 삼촌이 집을 팔고 그 돈을 엄마와 이모에게 줄 때,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이 아닌 삼촌이 주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핵심 조언: "믿음"보다는 "서류"가 우선입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등기하신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현금: '재물'에 해당하므로,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비트코인: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무형의 자산)'로는 인정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허용 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담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금융사기 방지 모니터링(FDS) 시스템에 의해 '의심 계좌'로 분류된 상태로 보입니다.최초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에 의해 법적으로 묶였던 것이지만, 이것이 풀린 후에도 은행 자체 판단하에 "이 계좌는 사기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아 비대면 거래(인터넷/폰뱅킹)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 상태의 이해지급정지 해제: 법적인 강제 동결은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피해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찰의 정식 요청이 없어 해제된 상태)모니터링 정지(FDS):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계좌의 거래 패턴(잦은 소액 입출금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막은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외부에서 강제로 풀기 어렵습니다.2. 현실적인 해결 방법방법 A: 영업점 방문 후 '창구 출금' 시도 대부분의 모니터링 정지는 '비대면 거래(어플/ATM)'를 막는 것입니다.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계좌 해지는 못 하더라도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타행으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창구 직원에게 "모니터링이 걸려 비대면이 안 되니, 잔액을 전액 인출하겠다"고 요청해보세요. (단, 이때도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둘러대고 인출만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