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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부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사측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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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저에게만 줍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저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이 때,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답변]과도한 업무량 부여 및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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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답변]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경우 작업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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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답변]'근무일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적으로 명문화된 '퇴사통보일'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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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 시급 13,000원으로 계약시,1. 토요일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나요?2. 계약시부터 모두 13000으로 통일 할 수 있나요? 주말 1.5배 없이 가능한가요?[답변]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1.5배 지급해야합니다.계약과 동시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고정ot계약을 체결하시면 주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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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동일한 질의로 사료되며,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귀 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동원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에 훈련을 하지 않아 해당 야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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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근무자가 22:00시부터 나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예비군훈련 유급적용에대해서 알아보니 훈련시간이 근무시간하고 겹치면 주는것 같더라고요근데 동원훈련은 2박3일로 자고 오는건데 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오전8시면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동원훈련이 밤에 실제로 훈련을 안하는데 저거를 근무시간과 겹쳐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아무리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답변]귀 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동원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에 훈련을 하지 않아 해당 야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없습니다. 관련한 아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법무 811-29497, 1980.11.1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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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워크아웃신청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신청을한다고하는데10년근무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회사가 4년전 퇴직연금에 가입(DB타입)된걸로이는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요?[답변]워크아웃과 상관 없이 귀 하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일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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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렇게 오래 다니고 싶진 않아서요 통상적이고 도의적인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 아니며 정직원입니다.[답변]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30일 동안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등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민법 660조가 준용되었을 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은 없으나, 귀 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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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타는 조건에 나이는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머니가 올해 77세신데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셨다는데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나이는 상관없이 혜택을 볼수있나요?[답변]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 취업 후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해왔다면 나이 불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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