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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답변]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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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 출근 날짜로 써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첫출근 2달후 작성 날짜로 싸인한다면 나중에 직원이 제날짜에 계약서안썻다고 신고하면 전처벌받나요..ㅠㅠ[답변]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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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답변]귀 하가 속해 계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청구하였고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한달 간 쉬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어 필요한 기간동안만 병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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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직장은 따로 출퇴근 카드를 찍는게 아니라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는데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답변]연장/야간 근로 발생 시 통상임금에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만일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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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객관적 조사 실시(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청 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분리조치 등)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사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해두기도 하고, 지원 사업의 예시로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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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새로 이직한 곳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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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처음입사하고 한달기준만근하면 월차가생성이되는게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만일 세달동안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그 3일의 연차는돈으로못받는건가요?[답변]'월차'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세달 만근하여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퇴직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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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1. 폭언, 모욕 등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업무 상/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주로 사내 인사부서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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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답변]사안과 같이 근로일이 아닌 날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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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한달 근무시근무 시간) /4 를 한 값이 15가 넘으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5가 넘지만 넘지 않을 때도 있어 저 둘중 어떤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4주의 범위에 속한 다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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