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월2주차에 선거일(공휴일)과 다음날인 목요일 , 2일의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유동적인 근로자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휴일이 2개 겹치면, 1개의 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1개만 유급 처리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공휴일이 있고,
이날을 휴무로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
사안과 같이 근로일이 아닌 날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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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휴무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