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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휴일을 선호하고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입장이 다르다고 하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답변]법정휴일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하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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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답변]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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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른 근로자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읍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포괄임금제의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토요일,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나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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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예전같으면 바로 노동청 고발하고 남겠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대도 지급 안하고 있는업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답변]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함에도회사 측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언드리는 바로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끝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어가급적이면 신고 없이 받아내시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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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악용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어떻해 민원제기를 하고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좋은 정책을 나쁘게 악용안했으면 합니다.[답변]부정수급 예시로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상태 유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실 수 있고,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나아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부과 등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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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막상 스케줄표 파일 보내줬는데 상의도없이 배려랍시고 근무요일시간이 달라졌는데요이런경우 사장 맘대로인가요?알바는 을이라 통보하는대로 따라야되나요? 원래 사전에 얘기하면 요일등 바꿔준다더니 저는 처음들어가서 의견 안묻는건지 사장맘대로 바꿔놨는데요ㅠ 법에 어긋나는거 없나요?[답변]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고 이에 동의한다.'라는조항은 없을까요?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장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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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답변]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개별 동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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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5일 어린이 날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휴무일인가요? 다른 나라에는 없나요?[답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어린이 날을 지정하여 기념합니다.그 중 5월에 어린이날을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일본, 스페인, 영국, 몰디브, 노르웨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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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맞나요?[답변]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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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당 15시간이 안되어서 3주차까지만 주휴를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10시간씩 일한 것은 주휴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16시간 씩 근무한 3주차까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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